1.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스타트업 창업자들 간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1). (2)기고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 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법적 고려사항이 단계별로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슈별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업구상- Business Model 구체화
스타트업의 생명은 아이디어 혹은 기술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사업모델을 구상하셨나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업모델이 법률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최근 서울시가 Uber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Uber의 한국내 사업은 현재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Airbnb 역시 마찬가지로 각국에서 세금 납부문제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 [visit site to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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