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운수회사에 다니는 ‘갑’은 회사 지시에 따라 신입 교육을 받기 위해 운수연수원에 입교하였다. 교육을 받던 중 감기몸살로 감기약을 사기 위해 외출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한밤중에 감기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갑’은 연수원 내 양어장의 옆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발을 헛디뎌서 약 7m 높이의 웅덩이에 빠졌고, 허리와 발목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갑’은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http://mrg.bz/GweMzf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가 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그 발생한 재해가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발생해야 … [visit site to read more]
The post [비즈 가이드] 노무상식 – “출장 중 발생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appeared first on VentureSqu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