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보안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안전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전자상거래 등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번엔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KDI 송영관 연구위원은 12일 발표한 ‘공인인증서 규제 논란의 교훈과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공인인증서가 금융사 등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를 위한 방법일 뿐 소비자는 분실,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과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악성코드, 스미싱 등으로 소비자의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1만9388건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됐다. 2012년 8건에 불과했던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2013년 8710건으로 급증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349억원에서 547억원으로 늘었고 2014년에도 상반기에만 300억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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