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7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민간자율 협의체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는 자본 시장법, 즉 크라우드 펀딩법에 대한 정치적 활용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17일 공개했다. 지난 2월 25일 ‘크라우드펀딩법의 긍정적 검토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행과 이번 법안의 정치적 활용중단 촉구가 그 내용이다.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는 결의문에서, IT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비대칭을 줄일 수 있는 활로가 마련된 환경을 소개하고 자본 시장법은 이같은 환경에서 ‘민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임을 밝히며 창업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증대시킬 것임을 알렸다
또한 이미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활성화 된 벤처 기업 민간 자금 조달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추세 속에서 국내 제도화의 시기를 놓친다면 국내 벤처 기업들이 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의존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래는 크라우드펀딩법안의 정치적 활용 중단 촉구 결의 내용의 … [visit site to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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